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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간접손해보험금

대물보상 처리를 받는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보험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.

자동차 간접손해보험금 지급기준 세부사항

자동차 간접손해란?

  • 자동차 사고로 대물보상을 받는 피해자(피해물 소유주)가 청구할 수 있는 대차료/휴차료/대체비용/시세하락손해/영업손실을 말합니다.
  • DB손해보험으로부터 대물보상을 받은 고객님이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객상담센터(1588-0100) 또는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.
자동차 간접 손해 보험금 지급기준 세부사항의 구분, 지급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표입니다.

구분

지급기준

대차료(비사업용)

지급대상

  • 비사업자동차(건설기계포함)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경우

대차를 하는 경우

자동차 간접 손해 보험금 지급기준 세부사항의 구분, 지급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표입니다.

구분

책임개시일 2016년 4월 1일 이전

책임개시일 2016년 4월 1일 이후

이용업체

무등록 렌터카업체도 이용
  • 관련법령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)상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렌터카업체로 한정

제공차량

동종의 렌트차량 제공
  • 피해차량과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급차량 중

최저요금

특정 렌터카업체의 특정차량모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,
동급차량 중 렌트비용이 가장 저렴한 차량그룹을 의미합니다.

의 렌트차량 제공

  • (예시) BMW520, 벤츠C200, 아우디A4 → 쏘나타, K5, SM5등
  • 단, 운행연한 초과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[별표2]에
따라 렌트차량(승용)의 경우 중형이하는 5년,
대형은 8년으로 운행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.
따라서 사고당시 피해차량의 연식이 일정연한을 초과한 경우
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
로 동급차량이 없을 경우

동일규모 

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[별표1]에 따른
자동차 종류의 규모별 구분으로 경형(1,000cc미만),
소형(1,600cc미만), 중형(2,000cc미만),
대형(2,000cc이상)으로 구분됩니다.

차량중 최저요금의 렌트차량 제공

  • (예시) 벤츠S500, BMW7, 에쿠스, K9 → 그랜져, K7, SM7등
  •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: 5톤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(260cc초과)의 경우 중형승용차급(2,000cc미만)의 최저요금 한도로 차량 대여 가능

렌트기간

렌트기간 기산점 : 없음
  • 렌트기간 기산점 : 피해차량을 정비업자에게 인도한 때

제공기간 : 수리완료시까지
(30일 한도)
  • 제공기간 : 수리완료시까지(30일한도)
    단, 부당한 수리지연 및 출고지연은 보상에서 제외

대차를 안 하는 경우

  •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 : 해당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5% 상당액
  •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 : 사업용 해당차종 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% 상당액

인정기간

  • 수리하는 경우 :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, 30일을 한도로 함
  • 수리하지 않는 경우 : 수리를 할 수 없어 폐차하는 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함

휴차료(사업용)
지급대상
  • 사업용자동차(건설기계 포함)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
인정기준액
  •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
  •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
  •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
  •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
인정기간
  • 수리하는 경우 : 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, 30일을 한도로 함
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
   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
  • 수리하지 않은 경우 : 수리를 할 수 없어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함

영업손실
지급대상
  •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
인정기준액
  •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
  •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
  •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
  • 일용 근로자 임금
인정기간
  •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.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.
   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

대체비용

지급대상

  • 피해차량이 완파되어 전부손해보험금이 지급되고 차량을 폐차 후 폐차된 차량의 소유주 명의로 새로 구입한 경우

인정기준액

  • 차량을 새로 등록하면서 발생된 등록세/취득세
    단, 폐차된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등록세/취득세를 한도로 함

차량 시세하락 손해

지급대상

  •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(자동차에 한함)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가액의 20%를 초과하는 경우

인정기준액

  •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%를 지급
  • 출고 후 1년 초과 ~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%를 지급
    ※ 수리비용 산정 시 간접손해를 제외한 차량수리비를 기준으로 함

알려드립니다

  •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
    ※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: 민법 제 766조(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) 제 1항에 의해 "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.“
  • 피해내용 등에 따라 해당되는 보상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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