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소비자보호법
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법입니다.-
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.
강화된 소비자 권리Ⅰ.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, 판매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판매원칙
내용
적합성·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
소비자의 정보(재산상황, 거래목적 등)를 확인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하며, 보험료・보험금이나
위험보장의 범위 등 중요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.불공정영업행위 금지
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, 부당하게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의
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(예) 대출 전·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
부당권유행위 금지
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,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
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광고관련 준수사항
광고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, 면책되거나 감액되는 사항을
부실하게 안내하여 제한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.Ⅱ.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(광고관련 준수사항 제외)을 위반한 경우,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금융회사는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알려야 합니다.
- 금융회사가 계약해지를 수락하면,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해지요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?
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가능합니다.
(1) 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
(2)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
해지요구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하나요?
법위반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※ (유의)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의 경우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※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및 세부 절차 등은 금융회사 창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Ⅲ.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철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?
보험상품 :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도래한 날
대출상품 :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
(유의1) 자동차 보험 등 의무보험의 경우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(유의2)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상품 등의 경우에는 철회권이 제한됩니다.
철회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하나요?
서면, 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금융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,
금융회사에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.※ 철회권 행사 가능 상품 및 세부 절차 등은 금융회사 창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Ⅳ.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,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(금감원 홈페이지 등), 우편 및 금감원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.
- 소비자는 분쟁조정·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유지·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해 소비자가 지켜야할 사항금융소비자도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.
1.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·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(FINE)에 접속하면 ‘제도권 금융회사 조회’가 가능합니다.
2. 내가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목적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직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.
-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(FINE)에 접속하면 ‘금융상품 한눈에’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.
3. 거래비용, 손실위험 등 거래중요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계약서,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,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4. 금융거래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, 서류에도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.
5. 계약서, 상품설명서 등 계약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6.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준수하기 위해 거래시간이 종전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금융회사는 판매원칙 준수를 위해 거래목적 및 재산상황 등의 고객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,
녹취 및 서류 작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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